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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옴부즈만 조례 수정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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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OO | 작성일 | 2023/11/20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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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정된 옴부즈만 조례에 대하여 시의원께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에 의하면 시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의원께서는 시장이 2명을 의회에 추천하면 의회에서 검증하여 1명을 시장한테 동의를하고 시장이 그 의회에서 추천동의한 1명을 위촉하도록 수정하려고 합니다. 의문이 드는 건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지자체가 없고, 의회의 동의라는 것이 2건중 1건.. 즉 2명중 1명을 시장한테 승인해주는것이 과연 '동의'가 맞는것인지......단체장의 권한침해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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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옴부즈만 조례 수정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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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3/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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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 입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임명에 대한 견제 및 남용을 방지하고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의 대상도 아니고, 위원에 대한 검증에 관한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는데 의회에서 2명 중 1명을 검증하여 동의하고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권, 임용권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에 대한 동의만 할 수 있고, 위촉권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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