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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운영공통경비(POOL예산)' 사용 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작성자 황OO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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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매번 명쾌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3조(의결사항) 또는 제4조(보고사항)에
일정 금액 이상 '기관운영공통경비(POOL예산)' 사용 시 의회에 승인 또는 보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싶은데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 자문을 드립니다.
위 내용을 규정한 지자체가 없는 것 같아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기관운영공통경비를 10억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런식으로 넣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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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운영공통경비(POOL예산)' 사용 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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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공통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이미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입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의 경우 추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법규범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미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조례로 사용에 대한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승인 또는 보고의 절차를 규정하게 되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에 대한 결산권이 의회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의회에서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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