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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투표 중 오류 시 거수투표와 병행 여부
작성자 장OO 작성일 2023/11/18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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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저희 의회에서 표결 중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류가 났습니다.

20명의 의원 중 2명의 의원의 태블릿 피씨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18명은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표결을 하고 2명은 거수투표(의장이 한 안건에 대해 찬성 거수, 반대 거수 두번 말하여 의사표시 명확히 함)

1. 이렇게 혼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일부 의원이 전자투표로 진행이 안 될 시 전체 의원이 거수투표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거수 투표 시 찬성에 손들지 아니하고, 반대에도 손들지 아니하면 기권으로 보는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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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투표 중 오류 시 거수투표와 병행 여부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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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전자투표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의 표결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투표는 의원의 의사표시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2명의 의원의 전자투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2명의 의원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표결방식을 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거수 투표시 찬성 및 반대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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