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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개정시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일(소급) 달리 명시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황OO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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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 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23. 12. 공포예정)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이 예상 되나 행 정 절차 추진으로 인한 지연예상됩니다.

ㅇ 의견대립 : 행정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침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의 사례를 들어 볼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 : 2024년 3월 조례 개정 시 부칙에 공포일(시행일)과 달리 적용일을 2024년 1월부터로 하여 소급지급 할 수 있는지?
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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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개정시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일(소급) 달리 명시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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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보통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문의견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법제처의 의견대로 부칙 제2조에 적용례 규정을 두어 시행일과 적용일을 달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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