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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윤의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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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윤의정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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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직접 통화 하셔서 해결하신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제윤의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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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원발의 조례 거부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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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OO | 작성일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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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장관 불승인 사유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부동의 근거 1. 시장관리운영위원회설치 (농수산물 유통 및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부동의하고 있음.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울산광역시장)가 업무규정의 변경하는 때에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3. 도매시장 개설자(울산광역시장)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농안법 시행규칙 제 39조제4항) 2)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1천의 60(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붙임 : 관련법령 1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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