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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의정입니다.
작성자 제윤의정 작성일 2019/11/22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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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직접 통화 하셔서 해결하신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제윤의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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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의원발의 조례 거부권
작성자 신OO 작성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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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식품부장관이 불승인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재의하면 의회에서 조례 공포가 가능한지(국회법률안거부권과 같이)
- 농식품부장관 불승인 사유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부동의 근거

1. 시장관리운영위원회설치 (농수산물 유통 및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부동의하고 있음.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울산광역시장)가 업무규정의 변경하는 때에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3. 도매시장 개설자(울산광역시장)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농안법 시행규칙 제 39조제4항)
2)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1천의 60(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붙임 : 관련법령 1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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