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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 관련 조례의 복지부 협의 관련 질의[긴급]
작성자 신OO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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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귀 연구소의 일익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요청드립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하려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 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만,

귀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길라잡이(개정판)", (2018.1.1. 2차 개정판) 제131페이지
5.사회보장 관련 조례의 보건복지부와 협의 부분에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이 단계에서
단체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공포하게 되는되....

궁금한 것은 의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조례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등이 궁금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 또는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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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 관련 조례의 복지부 협의 관련 질의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19/08/27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합리적인 절차를 보면,

조례안 공포 전에 복지부 협의결과가 나오는 경우 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이를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공포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재의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3. 만약, 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복지부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장은 미협의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할수가 있을 것임.



* 복지부와 미협의된 부분에 대해 단체장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는 의무는 없으나,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더 의문이 있으면 멜을 주세요



최민수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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