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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 관련 조례의 복지부 협의 관련 질의[긴급]
작성자 신OO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5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귀 연구소의 일익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요청드립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하려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 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만,

귀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길라잡이(개정판)", (2018.1.1. 2차 개정판) 제131페이지
5.사회보장 관련 조례의 보건복지부와 협의 부분에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이 단계에서
단체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공포하게 되는되....

궁금한 것은 의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조례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등이 궁금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 또는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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