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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작성자 좌OO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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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ㅇ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부에서 "감액"을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의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이 불가하지만
ㅇ 집행부에서 감액요구한 사업을
- 의회에서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증액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 추가 감액 또는 전액 감액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ㅇ 추가감액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갑설)과 추경은 당초 예산의 가감 조정은 편성권과 관련있어
집행부에서 조정한 범위내에서 해야 하므로 불가하다(을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ㅇ 갑설과 을설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ㅇ 갑설 또는 을설의 근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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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작성자 최OO 작성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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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추경안) 편성권은 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고, 의회는 단체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심의하여 삭감 또는 증액 및 신비목 설치(이는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함)할 수가

있습니다.



2.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기정예산)을 감액하여 제출한 경우에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복원 또는 증액을

하는 것은 단체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증액이므로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경안에서 당초예산(기정예산)을 감액하여 제출한 경우 그 사업예산을 더 감액하거나 전액감액은 단체장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이고,

예산액수를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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