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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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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수가 없음.
이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할수 없는 자는 지방의원임.

문의사례의 경우에 보험사영업소의 대표는 당선자(의원)가 아니라 당선자의 배우자이고, 더구나 지자체와의 보험계약이
당선자가 되기 전에 체결된 사항이므로 이 보험계약은 만료될 때까지 이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의원으로 임기가 개시(7.1 부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상 영리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거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그리고 이번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추후에 당선자(이 때에는 의원신분)의 배우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적용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다음에 자치단체와 계약을 할때에는 해당 당선자가 의원의
신분이되고, 그 배우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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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OO 작성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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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령군 의회사무과 최병준입니다.

8대 의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8대 의원에 당선된 의원 가운데 보험사(동부화재) 영업소를 운영중에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보험사 영업소의 대표는 8대의원 당선자의 부인 입니다.

현재 고령군 및 고령군의회의 자동차 보험가입이 이 보험영업소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이 경우 현재의 보험 계약이 의원 당선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보험 계약이 만료될 시 까지 이행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2. 그리고 현 시점에서 향후 의원 당선인의 부인이 보험사 영업소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향후 고령군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거래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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