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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지방선거 당선자 화분 전달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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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 구의원에게 화분을 구입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으로 볼때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야 적절할 것임
2. 부정청탁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물등의 금지 대상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성 여부임
그런데 사무국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지원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국장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임
따라서 문의사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어 문제가 될수 있음.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전화상담을 해보시고 판단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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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지방선거 당선자 화분 전달
작성자 권OO 작성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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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당선자에게 사무국장 명의로 5만원 상당의 축하 화분을 전달할 계획인데
다른 구 의회는 어떤 예산에서 집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7대 개원시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선관위 구두질의 결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고

다만 청탁금지법 관련 저촉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질의답변 내용을 봐도 하라는건지 말라는 건지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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