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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장 선출 시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미이행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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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18/04/30 | 조회수 | 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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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집회 시 의장 선출의 경우에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장직무대행 의원의 직무미이행 관련 판례가 있는가? ○ K시의회에서 개원 시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장직무대행(최다선의원)이 의장 선출 관련 원만한 협의를 위해 1차 정회(30분 정도)를 하고, 또 2차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회의장에서 일부 의원(10명중 6명)은 임시의장이「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후 다음번 최다선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의장·부의장을 선출합니다. ○ 이에 대해 법원(대전지방법원 행정1부, 2016구합104295)에서는 임시의장(최다선의원)의 정회가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시간도 30분에 불과하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합법벅인 정회 시간인데도 의원 중 5명이 부재한 가운데 6명만 의원들만의 의견을 모아 직무대행권을 박탈하였는데,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속개된 회의에서 모든 의원의 회의참석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의안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의원의 역할 수행 정당성 여부나 임시의장 지위 불신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다른 의원들의 의사참여권, 선거권, 의장 후보의 정견발표권(후보자 1인은 회의에 참석 못함), 피선거권 등을 전반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한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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