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의장선거 회의를 3차례 장기간 정회하는 경우 | ||||
|---|---|---|---|---|---|
|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18/04/12 | 조회수 | 3,409 |
| 첨부파일 | |||||
| 최다선의원인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선거 회의를 3차례 장기간 정회하는 경우 다음번 최다선의원(최다선의원 중 다음연장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가? ○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에 어느 상태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번 순위 의장직무대행자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다음번 순위 의장직무대행자의 사회로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본회의에서 논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번 순위 의장직무대행자의 사회로 의장 선출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의장을 선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