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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발의 조례개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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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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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발의 조례안 범위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의원발의 대상이 아닌 집행기관(자치단체장)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기준, 이를테면 도로, 주거밀집지역, 하천,소하천, 저수지로부터의 직선 거리를 더 멀리 변경하는 내용의 경우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붙임파일의 경우 의원발의로 개발행위기준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 경우 자치권 침해 소지는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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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발의 조례개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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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5/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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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규정한 내용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원발의가 안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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