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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안이 예결위 통과하지 못했을시 본회의로 상정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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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4/11/27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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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에 회부하여 안건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구성은 되었으나 위원장이 선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양 당의 의견차이로 선출불가) 만약 위원장 없이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결국은 예결위 의결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입니다 1) 예산안 심사시 예결위 심의의결이 필수적인 걸까요? 2) 예산안 심의의결 없이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는지요? 만약 본회의에 바로 상정 가능하다면 본회의에서 예결위처럼 심의도 가능한지요? 책자와 인터넷을 찾아봐도 딱히 선례도 없고 명쾌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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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안이 예결위 통과하지 못했을시 본회의로 상정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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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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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제83조에서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귀 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의회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다면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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