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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000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수행
작성자 제윤의정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1,186
첨부파일  
제윤의정 학술연구소가 0000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32년만에 전면개정 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선진 의정 구현하기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조례로 인한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제거하는 등 향후 조례의 정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조례의 문제 파악 및 개선으로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저해 규정을 개선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관련으로 조례 개정, 제정안 발의 자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윤의정은 정부에서 인가한
'학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윤의정의 연구 용역은
국회 입법 전문가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의원님들의 실질적 지방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연구용역 의뢰·문의
☎1566-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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