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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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의 정비 및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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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윤의정 | 작성일 | 2024/06/14 | 조회수 | 2,846 |
| 첨부파일 | |||||
| 제윤의정 학술연구소가 000의회 '조례의 정비 및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본 연구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군민 참여의식 확대에 따라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으로 조례 현황 분석을 통해 군민의 기본권 침해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입법 분야 전문가의 기준별 평가를 통해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그 목적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신뢰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윤의정 학술연구소는 다양한 연구주제로 지역과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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