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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00의회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작성자 제윤의정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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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의정 학술연구소는 000의회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행정수요의 다변화, 주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로 인해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윤진훈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소장과 최민수 지방의정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국회 전문위원과 해당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조례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규제/불편 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의 저해 규정이 개선되며, 
의회 의원의 조례 개정, 제정안 발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제윤의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연구용역 의뢰·문의
☎1566-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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