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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안 표준교재 「조례안 입안과 심사」 도서 출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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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윤의정 | 작성일 | 2023/08/14 | 조회수 | 1,937 |
| 첨부파일 |  조례안입안과심사도서안내(공지)-2023081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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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의 입안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표준 안내 도서가 될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국회,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의 조례안 작성 지침을 모두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만 여건을 조사하여 800여건의 실제 운영 중인 조례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사례와 46건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저자는 국회 법제실장,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신 박기영 교수이며, 도서 내용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에 맞는 판례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시험과 제윤의정의 의정연수,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학원 관련학과에서 표준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조례정비, 입법평가 등의 정책연구에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차 등 도서 소개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1566-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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