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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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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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3 | 조회수 | 51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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