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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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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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30 | 조회수 | 5,122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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