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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 계류 안건 처리 절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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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OO | 작성일 | 2024/08/31 | 조회수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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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최민수 교수님 서적으로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책을 구비하고 있는데, 절판된 서적을 못 구하는게 아쉬울 정도로, 먼저 좋은 책 많이 발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무를 보다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려봅니다. 상임위 계류 안건 관련하여 처리 절차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제1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 2건이 상임위 위원들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 미상정=의안은 "유보" 상태로 기록되어 있음) 회의록에도 물론 해당 안건에 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해당 회기 본회의에도 보류된 안건 2개는 심사보고도 하지 않았구요. 이러한 상태라면 지방자치법 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안건 2건은 계류 상태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회기인 제2회에 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요지는 * 예를 들어 제1회 상임위에서 미상정된 안건 2건을, 제2회 회기 상임위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제2회 본회의에 별도로 해당 안건 2건을 재회부 하지 않아도, 즉, 회기가 달라도 계류 상태이니 상임위에서 바로 의사일정안에 포함시켜 상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제2회 1차 본회의는 이미 열린 상태이고, 해당 안건 2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만 회부된 상태로 회기결정의 건은 이미 가결 되었습니다. 직전회기 상임위 미상정 안건에 대한 다음 회기에 상임위 상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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