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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나의 조례를 두개로 제정 시 각각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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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OOO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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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봄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조례 제정과 더불어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것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A조례의 사업 대상자가 다양(아동, 청소년)해서 A조례를 폐지하고 B(아동)조례, C(청소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공교롭게도 B, C조례의 각 부칙에 'A조례를 폐지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경우 별 문제 없이 같은 조례에 대한 폐지규정을 각각 두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입법기술 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심사는 5월에 같은 상임위이며 또한 같은 대표발의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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