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정연수 그 이상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유게시판

HOME > 고객지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제목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작성자 좌OO 작성일 2018/08/02 조회수 64
첨부파일  
ㅇ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ㅇ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부에서 "감액"을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의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이 불가하지만
ㅇ 집행부에서 감액요구한 사업을
- 의회에서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증액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 추가 감액 또는 전액 감액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ㅇ 추가감액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갑설)과 추경은 당초 예산의 가감 조정은 편성권과 관련있어
집행부에서 조정한 범위내에서 해야 하므로 불가하다(을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ㅇ 갑설과 을설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ㅇ 갑설 또는 을설의 근거는 무엇인지?
.
  • 수정
  • 삭제
  • 목록보기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