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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안과 심사」
지방의회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조례안 및 제정과 개정’에 관한 기본개념에서부터 전문적 지식과 입법기술을 표한한 ‘지방의회 필수 도서’

  • 도서명 : 조례안 입안과 심사
  • 발간일 : 2023년 7월
  • 정 가 : 70,000원
  • 저 자 : 박기영 교수
  • 발행처 : 법우사
  • 조례안의 입안과 심사에 관한 기초 이론부터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를 총 망라
  • 조례안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는 표준 교재
  • 검토사항을 담은 800여개의 시행 중인 실제 “조례”사례 수록한 CASE Study
  • 국회 법제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저자의 입법 실무 경험 반영
  • 대학교 표준교재 및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 교재 채택
  • 조례정비 기본 안내서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구입안내
  • 문의전화 : 1566-2886
  • 도서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412-047792-04-026 (예금주 제윤의정)
  • [구성내용]
  • 기초과정) 조례의 입안과 심사
    • 제1장 자치입법권
    • 제2장 조례란 무엇인가?
    • 제3장 조례의 입법절차
    • 제4장 조례안의 입안원칙
    • 제5장 조례안의 구성형식
    • 제6장 조례의 조문형식
    • 제7장 조례문 작성
    • 제8장 개정문 작성
    • 제9장 입법형식 선택
    • 제10장 원칙과 효력범위에 따른 조례 유형
    • 제11장 조례의 변경
    • 제12장 관련 있는 조례의 개정
    • 제13장 조례안 심사 시 고려사항
    • 제14장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수정과 제안
  • 심화과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제1장 조례 제명
    • 제2장 총칙규정
    • 제3장 실체규정
    • 제4장 보칙규정
    • 제5장 벌칙규정
    • 제6장 부 칙
  • [저자소개]
  • 박기영 교수
    • - 전, 국회 정보위수석전문위원
    • - 전, 국회 법제실장
    • - 저서
      •  · 「한국재정」
      •  · 「법제이론과 실무」국회 법제실, 집필참여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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